고향납세 2026년 10월 개정｜사라지는 답례품과 52.5%의 하한

총무성이 고향납세 대상 지자체를 지정하는 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2026년 10월부터의 지정에서 다음 세 가지가 바뀝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1조 2,728억 엔이었습니다.

기부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세금의 사용처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인 1조 2,728억 엔 중 5,901억 엔이 모집 비용으로 사라졌고 그중 1,656억 엔은 지자체 구역 밖의 포털사이트 사업자로 흘러갔습니다. 모집 비용은 2019년도 2,275억 엔에서 6년 만에 2.6배로 불었습니다.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대강이 이 13%라는 숫자를 지목하며 「가능한 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쓴 것은 이 추이를 감안한 것입니다.

숫자를 확인할 수단은 올가을부터 기부하는 쪽에도 열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00만 엔 이상 지급처의 공표입니다. 응원하는 지자체의 사이트에서 모집 비용 공표를 찾으면 어느 사업자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답례품의 매력뿐 아니라, 그 지자체가 기부를 얼마나 지역에 남기고 있는지로 고르는 방식이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 지자체명이나 로고를 인쇄하기만 한, 구역 밖에서 제조된 식음료품・생활용품・아웃도어 용품. 홍보 목적 기준의 네 요건(실적・계획・수량 상한)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홍보로 배포・판매하는 마스코트 인형 등은 그대로 남습니다.
• 기획과 판매만 구역 내이고 제조는 구역 밖・해외인 제품. 부가가치 산출이 가격 기준이 되므로 「공정의 중요도」 같은 설명으로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 해외에서 수입해 구역 내에서 보관・숙성만 한 품목. 총무성 자료에는 6만 엔에 수입한 와인을 12만 엔에 납품하고(일반 판매가 8만 엔) 보관으로 6만 엔의 부가가치가 생겼다고 설명한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일반 판매가격도 함께 기재해 공표하게 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 판매가격보다 비싸게 조달하지 않도록 통지될 예정입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상한까지 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공제 상한을 넘은 부분은 그냥 기부가 됩니다(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질 2,000엔이 되지는 않습니다).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주민세 특례공제액에 193만 엔(급여수입 1억 엔 상당)의 정액 상한이 마련되었습니다. 적용은 2027년 기부분부터입니다. 기부액 자체에는 상한이 없고, 상한을 넘어도 기본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수입 1억 엔인 사람이 공제 상한인 438만 엔을 기부했을 때의 특례공제액이 정확히 193만 엔입니다. 연 수입 2,000만 엔의 특례공제액은 32만 엔, 5,000만 엔이라도 93만 엔이므로 이 상한에 걸리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 2026년 10월부터 바뀌는 것은 지자체 측 기준이다. 기부 절차와 공제 계산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 지역 특산품 기준이 엄격해져,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나 가공품은 답례품에서 사라지기 쉽다.
• 지자체에 남기는 비율의 하한선은 52.5%에서 단계적으로 60%까지 오른다. 줄어드는 것은 배송비·수수료·사무비다.
• 서둘러 기부해도 공제액은 동일하다. 원하는 답례품이 계속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공제 한도를 계산해 두자.
• 2027년 기부분부터 주민세 특례공제에 193만 엔 상한이 생긴다. 해당하는 것은 급여소득 1억 엔급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