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 31일 기한은 누가 대상인가요?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상속으로 아직 상속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입니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2027년(레이와 9년) 3월 31일이며, 부동산을 상속한 사실을 2024년 4월 이후에 알았다면 안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5조 제6항). 조부모 명의 그대로 남아 있는 토지도 대상입니다.

3월 31일까지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나요?

법률이 의무로 정한 것은 기한까지 상속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것(상속인 신고 등기라면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서류 부족으로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3월 말 막바지가 아니라 2월 중 신청을 목표로 하면 안전합니다. 처리 일수는 관할 등기소가 공표하는 등기 완료 예정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산 분할이 기한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쓰면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등록면허세 없이, 웹 브라우저로도 법무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의 신청 의무는 이행한 것이 됩니다. 다만 매각이나 담보 설정은 할 수 없고, 유산 분할이 성립하면 성립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속 부동산 등기가 필요합니다. 전원 분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전원이 신고하거나 1명이 모아서 대리로 신고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바로 10만 엔 과료가 되나요?

아닙니다. 등기관이 의무 위반을 직무상 알게 되면 최고서를 보내고,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재판소에 통지하며, 재판소가 10만 엔 이하의 과료를 판단합니다. 상속인이 매우 많은 경우, 유언의 유효성 다툼, 중병,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피난, 경제적 곤궁 등이 법무성 통달에 정당한 사유의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록면허세는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0.4%입니다(평가액 1500만 엔이면 6만 엔).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와 호적 실비가 듭니다. 가액 100만 엔 이하의 토지와,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등기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그 사람 앞으로의 등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 면세입니다. 상속인 신고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들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을 때의 등기도 의무인가요?

네. 2026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변경 등기도 의무화되었습니다. 변경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5만 엔 이하의 과료 대상이며, 의무화 이전의 변경분은 2028년 3월 말까지가 기한입니다. 법무국에 검색용 정보를 신청해 두면 이후 무료로 직권 변경되는 스마트 변경 등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 기한은 2027년 3월 31일｜남은 반년에 할 일과 상속인 신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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