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소득할·균등할과 상한 109만 엔·줄이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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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퇴직한 사람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국보). "생각보다 비싸다!"고 놀라는 사람이 많은 보험료는 "소득할+균등할(+평등할)"이라는 구조로 정해지며,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구조·레이와 7년도 상한(109만 엔)·경감 제도·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출처와 함께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국보 포함 시산:개인사업자 세금·보험료 통합 시뮬레이션으로 국보를 포함한 부담을 시산할 수 있습니다.보험료를 시산하기 →
보험료의 구조

① 국보료는 주로 "소득할=(전년도 소득−기초공제 43만 엔)×요율"+"균등할=가입자 1인당 정액"(지자체에 따라 +평등할=1세대당 정액)입니다.
② 요율·금액은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같은 소득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연 수만~십수만 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③ 상한(부과 한도액)은 레이와 7년도 연 109만 엔(의료 66만+후기 지원 26만+개호 17만)입니다[후생노동성(일본어)].
회사의 건강보험과 달리 "부양"이 없습니다. 가족 인원수만큼 균등할이 부과됩니다.
⑤ 저소득 세대에는 7할·5할·2할 경감, 미취학 아동의 균등할 반액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보험료의 계산식

연간 보험료 = 의료분 + 후기 고령자 지원금분 + 개호분(40〜64세만)

각 구분이 "소득할+균등할(+평등할)"로 계산됩니다.

  • 소득할:(전년도 총소득 금액 등 − 기초공제 43만 엔)× 지자체의 요율
  • 균등할:가입자 1인당 정액 × 가입 인원수
  • 평등할:1세대당 정액(채택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도쿄 23구 등은 소득할+균등할만)

예를 들어 도쿄도 나카노구(레이와 7년도)처럼, 지자체가 매년도의 요율을 공표합니다[나카노구(일본어)]. "전년도의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업 1년 차에 이익이 난 이듬해나 퇴직한 이듬해에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상한은 연 109만 엔(레이와 7년도)

보험료에는 상한(부과 한도액)이 있으며, 레이와 7년도는 의료분 66만 엔+후기 고령자 지원금분 26만 엔+개호분 17만 엔=합계 109만 엔입니다[후생노동성(일본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넘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상한은 최근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상한(부과 한도액)의 내역(레이와 7년도)
66万의료분26万후기 지원17万개호분109万합계
출처:후생노동성(레이와 7년도의 부과 한도액. 소득이 많아도 이 금액이 상한)

경감·감면 제도

  • 저소득 세대의 경감:세대 소득이 일정 이하이면 균등할·평등할이 7할·5할·2할 경감됩니다(신청 불요·소득 신고 필요).
  • 미취학 아동의 균등할: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은 균등할이 5할 경감됩니다.
  • 비자발적 실업자의 경감: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등에서는 전년도 급여소득을 30/100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이직·퇴직 시의 세금과 절차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재해·소득 급감 등의 감면:지자체별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울 때는 방치하지 말고 시구정촌 창구로 가십시오.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개인사업자 대상)

  • 소득을 압축한다:국보의 소득할은 "전년도 총소득" 기준입니다. 청색신고 특별공제(최대 65만 엔)나 경비 계상은 세금뿐 아니라 국보도 낮춥니다. 한편, iDeCo소규모 기업 공제 등의 "소득공제"는 국보 계산에는 효과가 없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기초공제 43만 엔만 적용).
  • 납부 방법의 궁리:계좌 이체 외에, 지자체에 따라서는 캐시리스 납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화·마이크로 법인:소득이 큰 경우, 마이크로 법인으로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인화의 타이밍 참조).
  • 국보 조합:업종에 따라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인 "국민건강보험 조합"(분게이 비주쓰 국보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료는 대략 얼마인가요?

"(전년도 소득−43만 엔)×요율+가입자 수×균등할"로 정해지며, 지자체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기준으로, 단신·소득 300만 엔이면 연 30만 엔 전후가 되는 지자체가 많고, 상한은 레이와 7년도 연 109만 엔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의 요율로 계산하십시오.

왜 회사의 건강보험보다 비싸게 느껴지나요?

회사의 건강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부양" 가족은 보험료가 0이지만, 국보는 전액 자기 부담으로 부양 개념이 없고, 가족 인원수만큼 균등할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해의 국보가 비싼 이유는?

국보료는 "전년도의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도 전년도 급여소득 기준의 보험료를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정 등에 의한 퇴직이라면 전년도 소득을 30/100으로 간주하는 경감이 있고, 퇴직 후 2년간은 회사 건강보험의 임의 계속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비교하십시오.

iDeCo에 가입하면 국보도 저렴해지나요?

아닙니다. 국보의 소득할은 소득에서 기초공제 43만 엔만 빼서 계산하므로, iDeCo나 생명보험료 공제 등의 소득공제는 국보에 효과가 없습니다. 국보를 낮추는 데 유효한 것은 경비·청색신고 특별공제 등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

※보험료율·경감 기준은 지자체·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정확한 보험료는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에서 확인하십시오.